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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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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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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앤씨
2
오늘
1
지평
1
바른
1
진성
1
덕수
1
수인
1
율천
1
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서경배
2
안병규
1
김영호
1
김병철
1
양승일
1
길기관
1
박보영
1
유성연
1
강철구
1
기형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18. 선고 2020가합407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96, 2020. 5.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형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창원)2015누11656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상,205]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대한주택공사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2006430 판결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미간행]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6. 창원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4구합22500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473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5하,1394]
근저당권말소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3. 선고 2012가합37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9. 광주지법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특별수선충당금] 항소[각공2011하,1091]
특별수선충당금
건축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2010년
10.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건물명도][공2005.6.1.(227),840]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2002년
1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공2002.8.15.(160),1816]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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